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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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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22누4234, 2023.01.20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92, 2022.12.29 기각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열거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95, 2022.12.13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합병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고, 따라서 쟁점부칙 규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918, 2022.12.06 기각 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해당 토지에는 농구골대 2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농구골대 사이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설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52461, 2022.12.01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718, 2022.12.01 기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① 쟁점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부동산1이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28, 2022.11.17 기각 토지만을 매매할 의도로 쟁점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애초부터 스스로 건축을 염두하고 개시한 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처음부터 토지분양만을 염두에 두고 쟁점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는 건축물의 착공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토지분양 당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 주택의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 曼 欄部 특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778, 2022.11.16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038, 2022.11.07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21, 2022.11.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쟁점매매업자들에 대한 지출내역 및 분양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하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曼 欄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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